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의, 의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이즘’이 아닙니다. 정치 이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하고, 상호 견제시키고, 감시장치를 두는 등의 제도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4.19 의거, 6월 항쟁 등 여러 차례 시민 운동으로 권력을 교체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불행히 몇 번은 그런 교체 이후에 다른 권력에 의해 나라가 휘둘리는 상황이 왔었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직선제 개선이 있었던 1987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
“Democracy”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emokratia)에서 온 이 단어는 ‘δῆμος’ (dêmos)와 ‘κράτος’ (kratos)의 결합으로, 각각 ‘사람들, 민중(the people)’과 ‘힘 또는 통치(power or rule)’을 의미합니다. ‘democracy’를 직역하면 ‘민중의 통치’ 또는 ‘민중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의사와 선택에 의해 국가의 정책과 지도자가 결정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선거: 모든 성인 시민에게 주어진 평등한 투표권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 다수결의 원칙: 대다수의 의견이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지만, 소수의 권리도 보호받습니다.
- 법의 지배: 모든 시민과 지도자들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존중: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됩니다.
정치와 관련한 ‘주의’들
대표적인 정치적 이념의 종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한 가지가 다르죠. 민주주의는 ‘-이즘’이 아니고 Democracy입니다.
| 영어 | 내용 | |
|---|---|---|
| 민주주의 | Democracy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의 정책과 지도자를 결정하는 정치 체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사회주의 | Socialism |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경제 활동의 계획적 조정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공정을 추구한다. |
| 자본주의 | Capitalism |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와 시장 경제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한다. |
| 공산주의 | Communism | 모든 생산 수단이 공동체에 의해 소유되고,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 이상적인 사회를 목표로 한다. |
| 전체주의 | Totalitarianism | 국가가 개인의 생활과 사상에 대해 전반적이고 절대적인 통제를 하는 정치 체제. |
| 자유주의 | Liberalism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정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는 이념. |
| 보수주의 | Conservatism | 전통적 가치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중시하는 태도 또는 이념. |
| 민족주의 | Nationalism |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념. |
| 진보주의 | Progressivism | 사회적 진보와 개혁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념. |
보수주의를 이념이 아닌 태도로 보는 시각
보수주의가 특정 정책이나 이론보다는 변화에 대한 저항, 전통의 유지, 그리고 사회 질서의 중요성 등에 더 큰 강조를 둔다는 관점에서 보수주의가 이념이 아니라 태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주의는 다른 ‘주의’들과는 달리 특정한 정치적 목표나 이념적 체계를 제시하기보다는 태도, 방법론, 그리고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개혁주의, 중도주의 등은 태도 또는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용주의(Pragmatism): 이념이나 원칙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와 해결책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원칙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 개혁주의(Reformism): 급진적 변화나 혁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개선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개선하려는 태도입니다. 개혁주의는 기존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 중도주의(Centrism): 극단적 이념이나 정치적 극단주의를 피하고, 대신 중립적이거나 중도적인 입장에서 타협과 균형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중도주의자들은 종종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아이디어를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정치적 이념의 역사
1. 자유주의 (Liberalism)
- 근원: 자유주의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와 함께 발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이성,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발전: 자유주의는 초기에는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후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현대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보수주의 (Conservatism)
- 근원: 보수주의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과 그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했습니다.
- 발전: 보수주의는 전통, 질서,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가치를 강조하며 발전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되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닙니다.
3. 사회주의 (Socialism) 및 공산주의 (Communism)
- 근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19세기 초 산업 혁명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과 착취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났습니다.
- 발전: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계획 경제를 통해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국가의 소멸과 계급 없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4. 민주주의 (Democracy)
- 근원: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의 혁명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 발전: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결정에 반영하는 체제로 발전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하고, 법의 지배를 중시합니다.
5.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 근원: 20세기 초, 전체주의는 특정 이념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 체제로 나타났습니다.
- 발전: 전체주의는 주로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사이와 그 이후에 유럽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6. 민족주의 (Nationalism)
- 근원: 민족주의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유럽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강력하게 부상했습니다. 이는 주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국민 국가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 발전: 민족주의는 각 민족이 독립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세계 곳곳에서 독립 운동과 국가 형성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7. 진보주의 (Progressivism)
- 근원: 진보주의는 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발전: 진보주의는 정부가 사회적 정의, 경제적 평등, 환경 보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 개혁과 공공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다양한 운동과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8. 자본주의 (Capitalism)
- 근원: 자본주의는 중세 말 유럽에서 상업 혁명과 함께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역의 확대, 시장 경제의 발달, 생산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 발전: 산업 혁명을 거치며 자본주의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적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