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최신 정책 정보를 모으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정부의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 투자·창업촉진: 77건
-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350%에서 490%)와 고도제한 150m로 상향 조정으로 증축 제약 완화.
- 공공입찰 참여 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허용 및 식품·의료기기 등 전자상거래 허용.
-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 및 수출유망 제조·유턴기업 입주 확대.
- 생활규제 혁신: 65건
-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5년으로 완화 및 검사소 확대.
-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 11~13인용 대형 승합택시의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운행 허용.
-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10년(유자녀 14년)으로 확대.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66건
- 농어촌도로 점용료 10%에서 50%로 감면 및 하천 점용료 25% 감면.
- 공중위생영업자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변경.
-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50% 경감 및 휴업 시 보증보험 유지 기간 6개월로 조정.
- 경영부담 경감: 138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신설된 경력요건 적용 유예.
- 외국인 고용 시 소재불명 신고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면제.
- 호텔접수사무원 외국인 객실 이용률 기준 40%로 완화.
-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및 국유림사용료 납부기한 120일로 연장.
